법제처, 남북법제 연구 내실화…탈북민 법학연구자 등과 소통

'탈북민의 국내 정착과 남북법제 연구 방향' 간담회 개최

'탈북민의 국내 정착과 남북법제 연구 방향' 간담회.(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가 탈북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남북법제 연구 내실화에 나섰다.

법제처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탈북민의 국내 정착과 남북법제 연구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탈북민 법학연구자와 변호사, 대학생 등이 참석해 남북한 법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탈북민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체계와 내용을 잘 알지 못해 겪은 경험담과 법학연구자로서 느낀 남북 법 제도의 이질성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통일이 되면 남북한 통합법제를 적용받을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남북법제 통합 연구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통일에 대비해 환경, 산업, 보건 등 행정 분야의 남북법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먼저 온 통일'로 일컬어지는 탈북민의 생생한 의견은 남북법제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된다"며 "현장의 관점을 반영하여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방향으로 남북법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