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인력 전면 활용"…한 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

[앵커]

전공의 집단 이탈이 3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 인력의 전면적 활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추가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한 총리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금부터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의 피로감과 환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가 하면 용기 있게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과 출신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 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언행입니다.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들께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개혁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조원 이상을 투주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드렸고 이미 올 초부터 그중 1조 원을 투입해 분만을 포함한 여러 필수의료 항목을 인상하였습니다.

의료인들이 과도한 법적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특례법안도 마련해 국민들께 공개하였습니다. 국립대 의대 교수도 3년 안에 1천 명 증원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할 각오가 되어 있고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조언에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작정 '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으니 정부가 하자는 의료개혁에 찬성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의사단체 일부 강성 인사들이 정부가 마련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해 바로 그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간호협회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입니다.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 환자, 보건전문가 및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장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뿐 아니라 다른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공의분들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겪는 유형, 무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에 전공의 상담창구를 열겠습니다. 전공의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갔던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도 고쳐야 합니다.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현장으로 돌아온 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다수 전공의들이 불법적으로 환자를 떠난 상황에서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고된 수술과 당직 근무를 수행해 주시고 계신 전공의, 전문의, 간호사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진과 의료기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1,285억 원의 정부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고, 3월부터 매월 건강보험에서 1882억 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당직 수당을 평일 하루 최대 45만 원까지 늘리고, 추가적인 인력 채용 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중증환자 입원진료에 대한 사후보상을 추진하고,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 최대한 빨리 의료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통과 불편을 견디며 정부를 지지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의료현장이 2주도 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암울하게 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료현장은 3주가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비교적 질서있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을 지키고 계신 전문의와 전공의 여러분과 복귀하신 전공의, 그리고 항상 헌신하고 계신 간호사분들 덕분입니다.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에게 큰 병원을 양보하고 동네 병의원을 평소보다 많이 이용해주신 덕분입니다.

고통과 불편을 겪으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런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장은 남은 의료진이 아직 탈진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을 위해 전공의 분들께서는 속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환자분들이 전공의 한 분 한 분의 용기 있는 결단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