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재정연구소 "여당, 제1야당 예산안 현실 침묵은 음모 동참"[통신One]

“차기 정부 80년 만에 가장 어려운 공공재정 물려받을 것”
“대규모 감세, 부채 증가와 공공서비스 축소 의미” 경고

(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가 올해 봄 예산안을 두고 집권 여당인 보수당과 차기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노동당 모두 건전재정과 반대로 가는 불안한 정부의 계획에도 침묵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IFS는 70년만에 최고 수준인 GDP 대비 부채 비율과 사상 최고치에 달하는 부채이자 상환에 직면한 현 재정 상황을 우려했다.

7일(현지시간) BBC와 가디언, IFS 예산안 분석 등을 종합하면 IFS는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과 예비내각 레이철 리브스 장관이 이번 예산안과 조세지출 계획에 대해 침묵으로 음모에 동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차기 정부는 80년 만에 가장 어려운 공공재정 여건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IFS는 헌트 장관의 이번 예산안이 총선 이후 어느 정당이 집권하던 간에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사전 토대를 마련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헌트 장관이 총선 이후 보수당이 국민보험료(NI)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제안한 것을 두고 폴 존슨 IFS 소장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주장은 종이에 적을 가치도 없다"고 꼬집었다.

존슨 소장은 "(봄 예산안은) 다음 국회가 80년만에 가장 어려운 나라 살림을 맡게 되는 기반을 닦아놨다"고 했다.

IFS에 따르면 영국은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이 70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수치는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 부채 이자 상환과 낮은 경제 성장률, 높은 이자율이 모두 결합된 현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긴축 재정을 고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헌트 장관의 예산안 계획을 실현하려면 정확한 비용이 아직 제대로 산출되지 않은 국방비 확대와 유류세 인상안을 고려하더라도 약 400억 파운드(약 67조7800억원) 규모의 세입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헌트 장관뿐 아니라 리브스 예비내각 재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집권 여당인 보수당과 차기 정권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당 양쪽 모두 현 재정 상황과 조세지출 계획으로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존슨 소장은 노동당이 총선 이후의 조세지출 계획을 밝히는 것에 대해 보수당만큼이나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트 장관이 현재 조세지출 계획을 고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면 레이철 리브스 예비내각 재무부 장관이 (감세 이후 재정건전성을 위해) 공공서비스 예산 지출의 대폭 삭감을 주도할 수 있을지는 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IFS는 기록적인 국민보건서비스(NHS) 대기자 명단과 파산에 직면한 전국의 각 지방의회,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적체현상, 사회 복지 시스템이 맞닥뜨린 어려움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직면한 공공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현재 헌트 장관이 발표한 감세발표와 향후 조세 지출 계획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헌트 장관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연간 1%씩 늘리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수 십 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임시 계획을 예고해 둔 상태다.

하지만 IFS는 해당 계획을 위해서는 사법부나 지방정부를 포함해 아직 예산이 할당되지 않은 부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3.5%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들 부서가 예산 삭감을 피하려면 정부는 최대 200억 파운드(약 33조89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헌트는 공공부문에서 효율적인 세입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IFS는 10년 이상 긴축재정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인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측한다.

존슨 IFS 소장은 보수당과 노동당이 현재 정부가 직면한 예산 과제에 대해 유권자들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규모 감세는 정부의 부채 증가와 공공서비스 축소를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와 제1 야당은 총선 이후에 국민들이 직면하게 될 선택과 절충안의 규모를 인정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는 음모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그 선택을 피할 수 없게 됐을 때 사람들은 뒤늦게 문제를 깨달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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