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환자 떠난 전공의들, 동료 복귀 못하도록 공격... 경찰청 조치해 달라”

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모두발언
“전공의 근무시간, 미국처럼 24시간 제한 방안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가 하면, 용기 있게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8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공의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감과 환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과 출신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 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며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필수 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 의료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고, 이미 올해 초부터 그중 1조원을 투입해 분만을 포함한 여러 필수 의료수가 항목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이 과도한 법적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특례법안도 마련해 국민들께 공개했다”며 “국립대 의대 교수도 3년 안에 1000명 증원하기로 확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정부는 의료 개혁을 완수할 각오가 돼 있고, 이미 실천하고 있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조언에 얼마든지 열려 있다. 하지만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으니 정부가 하자는 의료 개혁에 찬성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사단체 일부 강성 인사들이 정부가 마련한 의료 개혁 4대 과제에 대해 바로 그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간호협회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 개혁에 간호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다. 의료 개혁은 의사, 간호사, 환자, 보건전문가 및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중대본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소아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 의료과목 전공의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전공의분들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겪는 유형 무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에 ‘전공의 상담창구’를 열겠다”며 “전공의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갔던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도 고쳐야 한다.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 현장으로 돌아온 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나 하나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대다수 전공의들이 불법적으로 환자를 떠난 상황에서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고된 수술과 당직근무를 수행해 주시고 계신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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