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병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별다른 조사 없이 출금 수차례 연장”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채아무개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이날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유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승인·해제·연장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다만 당사자 이의신청의 경우 필요할 경우 법무부 인사들로 구성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타당성과 필요성을 심의한 뒤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검찰단,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채상병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윤 대통령이 핵심 피의자를 대사에 임명함으로써 관련 수사를 어렵게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전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뉴스를 보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며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이의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전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기자들에게 이 전 장관이 출석해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 전 장관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