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하고 공공의료 확충해야"

군산시의회는 8일 비대면 진료를 철회하고 지방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군산시의회 제공) 2024.3.8/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는 8일 비대면 진료 시행을 철회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서동완 의원은 이날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를 통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를 합의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의료대란이라는 빌미로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대란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응급, 중증,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인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지 비대면 진료가 아니다"면서 "비대면 진료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근거해 철저한 과학적 검증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가 폐업하고 분만을 할 수 없는 현재 상황 속에서 필수 의료가 붕괴하는 원인은 공공의료의 부족 때문으로 비대면 진료는 현재의 의료대란 대책도 될 수 없다"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정부는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방지 대책 없는 비대면 진료 시행을 철회하고 지방 공공의료 확대와 올바른 의료공백 해소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