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에 근거한 통일돼야…우리 통일 비전 적극 제시할 시점”

“김정은 ‘南 적대국’ 규정한 지금이야말로 ‘통일국가’ 지향할 때”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새로운 통일구상' 등의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통일부의 통일정책방향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을 지워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통일국가를 지향하면서 우리의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시점"이라며,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통일은 남북관계 차원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있게 협력하여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인권 개선을 위해 통일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외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통일구상에 담길 내용에 대한 물음에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상황, 국제정세의 변화를 반영해 자유주의 철학이 담긴 새로운 통일구상을 수립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통일부는 앞으로 폭넓게 국민과 국제사회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오는 15일 가동될 장관 자문기구인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기 통일미래기획위는 탈북민·청년·외국인·학계 전문가가 보강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삼일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올해로 발표 30주년이 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된 점을 들어 새로운 통일관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올해 광복절을 발표 시기로 잠정 결정하고 새 통일관 수립을 준비 중이다.

한편 통일부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기반 구축을 정책목표로 삼아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북한인권 실태 인식 확산) ▲북한변화 유도(북한인권 개선 압박) ▲통일역량강화(탈북민 지원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