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8차례’ 민생토론회에 선거개입 논란 일파만파…與 “문재인은?”

尹 대통령, 사나흘에 한번 꼴로 민생토론회 진행…내용·장소 등도 논란
한동훈 “文 코로나 돈 살포 기억 안나나”…대통령실 “계속 할 것”
野 “尹, 두 달째 관권선거하며 925조 퍼주기 약속” 고발 방침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차례에 걸쳐 진행 중인 민생토론회를 두고 '선거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횟수가 너무 잦은 데다 선심성 공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총선 승부처가 몰린 수도권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여당에선 "문재인 정부 땐 더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선 "토론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7일)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월4일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이날로 총 열여덟 번째 이어지고 있다. 사나흘에 한 번꼴로 토론회를 열고 주민들은 직접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토론회의 빈도‧장소‧내용상 선거 개입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총선이 치러지던 해 과거 문재인(2020년)·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의 전국 행보와 비교해 봐도 유독 잦다. 토론회 개최 장소도 경기‧영남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반면 호남은 한 차례도 찾지 않아 총선 승부처 위주로 공략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무엇보다 진행 방식이 '토론회'라는 명칭과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요 공약들을 제시하고 참석자들이 여기에 환호를 보내는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하는 언급에 맞춰 주무부처가 부랴부랴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모양새도 연출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중앙공설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대통령들도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을 찾아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3월 붉은색 옷을 입고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의료진 격려 등 공개 일정을 소화해 야당으로부터 "코로나19 행보를 가장한 선거 개입"이라는 맹폭을 받았다.

민주당은 7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총선 지원용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생토론회에서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 현혹하는 선심성 공약 살포 불법 선거운동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과거 문재인 정부 사례를 소환하며 '그때가 더 심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충북 청주 육아맘 간담회 후 관련 질문을 받고 "민생을 챙기는 게 정치이고, 민생을 책임지고 민생을 이롭게 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라며 "지금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로 전혀 문제없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을 생각해보시라"며 "코로나19 앞두고 돈 살포했던 거 기억 안 나나. 그게 바로 정치 개입"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도 민생토론회를 이어갈 것이란 의지를 피력했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토론회를 둘러싼 '총선 개입' 논란에 대해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며 "지금 대통령은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토론회는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기는데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을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