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1대 국회의원 공약 364건 보류·폐기…반값등록금 등 ‘공수표’ 남발

■ 총선기획-22대 국회에서는 속지 맙시다
‘주거복지청’, ‘인구장관’ 신설 등 황당 공약
재정 확보 방안 없이 포퓰리즘성 공약 대다수

4년전 총선에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지키겠다고 발표한 공약 중 364개(3.83%)가 유권자가 모르는 새에 폐기(76개), 보류(288개)됐다. 각 의원실은 공약 이행 정도를 완료, 추진중, 보류, 폐기로 나눠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하는데, 보류와 폐지는 실천 의지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재정 확보 방안 없이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성 공약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료 분석 결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양기대(경기 광명을)·윤호중(경기 구리) 의원은 2020년 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을 내걸었지만 보류했다. 영유아 동반 택시비 지원(김영선 경남 창원의창 국민의힘)과 초등학생 학교 급식으로 아침밥, 방학 점심밥 해결(조은희 서초갑 국민의힘) 등도 보류됐다.

학교 건립,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을 공수표로 내놓는 경우도 다수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을)은 유치부~고등부 국제학교 신설, 진주연구원 설치를 공약했지만 둘 다 보류시켰다. 강 의원 측은 “진주시는 현재 다문화 가정 및 이주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국제학교 설립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진주연구원은 진주시 기획예산과 산하에 정책자문교수단이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보류했다고 밝혔다. 전북에서는 체육박물관 건립(김성주 전주병 민주당)이 보류됐고, 축구경기장 신축 공약(윤준병 정읍고창 민주당)이 폐기됐다. 윤 의원 측은 신축하려는 장소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체육시설 설치 불가 지역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갑)은 지역구에 30만 평에 달하는 ‘고양숲’을 조성하고 고양국제철도터미널을 유치하겠다고도 했지만 남북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보류했다.

국회 차원에서 실현하기 어려워 보이는 공약도 눈에 띄었다. 주거복지청 신설(고영인 민주당), 반월산단 서해안 벨트 연계 남북경협 추진(김남국 민주당), 인구장관 신설(김태호 국민의힘) 등이 보류됐다.

지난 1월 말 매니패스토실천본부 요청에 공약이행 여부나 의정활동 관련 질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은 총 26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안철수 의원 등 12명, 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 등 10명이다. 이들은 보궐, 불출마 등의 이유를 들었다. 권 의원실은 “의정보고회와 의정보고서 배포를 통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직접 성과 보고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김보름·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