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세계여성의 날’에 “여성가족부 폐지, 크게 우려”

“성차별 철폐 정책 수립 가능할지 우려…구조적 성차별 시정해야”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023년 11월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8일 제116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국제인권규약 당사국으로서 여성의 경제·사회·문화·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근 여성 정책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여성가족부의 폐지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다"면서 "성차별 철폐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각종 지표는 여성에게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성별 임금격차는 한국이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래 줄곧 가입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2022년엔 성별 임금격차가 31.12%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30%를 넘는 불명예를 안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의원연맹에 따르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3년 말 현재 세계 120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성평등의 핵심 중 하나는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법 활동을 하는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송 위원장은 비동의 강간죄의 도입, 낙태죄 비범죄화에 따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부, 국회, 사법부 등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의 노력을 촉구한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대한 독립보고서 제출 등 여성인권과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김현숙 전 장관이 2월20일 사표가 수리돼 물러난 뒤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목표로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인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