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권도형 송환 포기 안 한다…"인도 계속 추진"
김수영 2024. 3. 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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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권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기존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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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권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8일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은 모든 개인이 법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어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기존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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