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한국 송환' 결정에 "권도형 인도 계속 추진"
김경희 기자 2024. 3. 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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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내려진 권 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15일 만에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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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형 씨
미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법원이 당초 결정을 번복해 '테라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데 대해 미국으로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내려진 권 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15일 만에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몬테네그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향배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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