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해운대해수욕장 해파리 차단망 설치사업, 어떻게 바뀔까

각종 부실 몰랐다던 해운대구청, 감사 결과에도 의혹 '여전'
"일반 시민이 보기에도 불분명한 부분 많아" 시민단체도 비판
구청 "올해는 설치, 이후 사업 전면 재검토"

부산 해운대구가 해운대해수욕장 피서객 안전을 위한 대형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청 제공

부산 해운대구 해파리 차단망 설치사업과 관련해 각종 부실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해운대해수욕장 임시 개장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해는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부실 의혹 휩싸여 감사까지 벌였지만…'보여주기식' 지적도

해운대구청은 지난달 '해운대해수욕장 해파리 차단망 설치사업'에 대해 자체 감사까지 벌였지만, 사업 성격이 불분명해 하도급 제한 규정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렸다. 해당 사업에는 공사의 성격도 일부 있다며 하도급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실상 자인한 셈이다.

특히 구청은 이번 감사에서 '다단계 하도급 불법 여부'와 '업체 간 입찰 담합 의혹' 등 보도를 통해 불거진 문제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취재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이면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책임 규명은 진행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사업을 번갈아 가며 따낸 두 업체는 같은 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용역수행계획서 등 외형상 '판박이'인 서류를 버젓이 제출해 왔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담당 부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 구청은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수년간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지면서 지역 어촌계 등 구청이 제시한 입찰 참가 자격과 무관한 이들이 사업 대부분을 진행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담당 부서는 장비 대여 등 협조가 있었을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이면 계약이 이뤄진 사실은 몰랐다며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내놨고 이 같은 해명은 감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하도급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에도 구청 측의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점, 매년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유찰시킨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구청이 사업을 발주한 후 적절한 관리감독을 진행해 왔는지, 하도급 사실과 업체 간 담합 정황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해 왔는지 등에 대해 감사실은 "내부 자료 검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보도를 통해 제기한 의혹을 여전히 의혹으로 남겼다.

"시민 세금 쓰면서 무책임해" 지역 시민단체 비판도

매년 1~2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각종 논란에 휩싸였지만, 제대로 된 진상 파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산지역 시민단체에서도 곧바로 비판이 나왔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사업 성격이 용역인지 공사인지 사업을 발주한 구청이 모른다면 누가 아냐.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는 무책임한 답변"이라며 "일의 전문성이나 책임 의식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특혜가 없고 공정하게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을 보여줘야 하는데, 해당 사업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더라도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며 "담합 의혹이 불거진 업체들이 같은 업체인지 여부는 구청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파악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도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이나 업체 간 담합 의혹 등을 해운대구청이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관행적으로 묵인해 왔다고 봐도 무방하다. 구청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잘해보겠다"는 해운대구청…해수욕장 개장 어느덧 3개월 앞으로

담당 부서인 해운대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해파리 차단망 설치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과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존의 입찰 참가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해 이달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또 향후 2~3년간 해파리 발생 추이를 지켜보며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 여부도 원점에서 살펴본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다단계 하도급이 구청 승인 없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이미 사업이 마무리된 데다 입찰 공고 등에 하도급 관련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업체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정황이 부족해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겠다는 감사실 권고와는 상반된 입장을 전했다. 앞서 감사실은 수사기관 의뢰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해운대관광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올해 해파리 차단망 설치사업과 관련해 하도급 여부나 업체 참가 자격 조건 등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해수욕장 임시 개장일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달 중으로 전반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