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농식품부에 사과 수입검역 우선순위 둘 것 요청한 바 없어”

선경철 2024. 3. 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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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①"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최근 농식품부에 외국산 사과 수입 검역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요청"했으며, ②농정 당국은 농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농식품부에 외국산 사과 수입 검역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없습니다.

ㅇ 다만,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는 사과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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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4.3.7.(목) 서울경제는 “물가 폭등에… ‘일본산 사과 수입’ 내부 검토” 기사에서, 

ㅇ ①“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최근 농식품부에 외국산 사과 수입 검역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요청”했으며, ②농정 당국은 농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농식품부 설명]

□ 기획재정부는 농식품부에 외국산 사과 수입 검역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없습니다.

ㅇ 다만,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는 사과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정부는 사과, 배 등 수출국에서 수입허용 요청한 농산물에 대해 전문가들이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에 기반하여 수입위험분석 절차(Import Risk Analysis)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외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국제협력정책관 검역정책과(044-201-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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