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공정한 절차·평가 통해 진정성 있는 창업기업 선발하고 있어”

[기사 내용]

한국경제는「수백만원 컨설팅·매출 뻥튀기 ‘진흙탕’된 창업지원금 쟁탈전」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고(3.7(목)),

기사에서 “고가의 컨설팅·지원금 사냥꾼이 판치고 대리 지원 후 ‘먹튀’하는 경우도 있어 진정성 가진 창업자가 오히려 밀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① 수백만원 ‘창업컨설팅’, ② 예산 반토막에 경쟁 치열, ③ 지방 원정 가는 창업자들

[중기부 설명]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대필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표준화·간소화(최대 15장)하여 브로커 개입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불법 브로커 등 타인을 통해 작성된 허위 또는 유사 사업계획서를 사전 검증*·강력 제재(참여제한 최대 7년) 중에 있습니다.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평가관리시스템에 있는 비교군(총 35만여건)과 중복성을 검증하여 유사·중복도가 50% 이상시 전문가를 통해 정밀 검증 후 부적격시 탈락처리

또한, 대표자가 사업계획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5인 이상의 전문가와 질의 응답을 통해 사업계획의 진위, 대표자의 역량·자질 등도 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역량있는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지원사업 설명회 등에서 주요 부정수급 행위 관련 유의사항을 진단하고 있으며, 창업진흥원 누리집 내 부당개입 신고채널을 개설·운영하여 외부 공익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의 ’24년 주요 창업지원사업*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21년 대비 소폭 증액(+1.4%) 되었습니다.

* 창업사업화 지원 + 민관협력창업자육성(백만원) : (’21) 576,156 → (‘24) 584,162(+1.4%)

민간 주도 창업생태계 구축 등을 위해 예비창업패키지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산은 ’21년 대비 △20.3% 감액되었으나, 팁스 등 민관협력창업자육성 예산은 대폭 증액*(+101.6%)된 점을 감안할 경우 창업 7년 이내의 (예비)창업기업에게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4년 주요 창업지원사업 예산은 감액되지 않았으며 속도감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창업사업화 지원(백만원) : (’21) 473,716 → (‘24) 377,656 (△20.3%, 창업중심대학(’22~) 포함)민관협력창업자육성(백만원) : (’21) 102,440 → (‘24) 206,506 (+101.6%)

③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창업 활성화 및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뛰어난 인재들이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사업은 수도권 신청수요가 높으나, 총 선정 규모의 60%를 지방에 배정하는 한편,

* 예비·초기·도약패키지 주관기관 현황(‘24. 58개) : 수도권(23개) vs 지방(35개) / 특화분야 제외

※ 창업패키지 사업의 최근 3개년 신청수요(’21~‘23) : 수도권 63.0% vs 지방 37.0%

지방 중심으로 창업중심대학을 선발(총 9개 중 지방 7개)하고, 권역내 (예비)창업기업 선정비율(약 60%)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발 청년창업 활성화 및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의 높은 경쟁률을 피할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예비)창업기업이 지방 주관기관에 신청·선정되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사업화 등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신산업기술창업과(044-204-7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