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공사비 책정하고 금융비용 완화 방안 마련해달라”

박상우 국토부장관 PF 연착륙 간담회
미분양·공사비 증가·규제 3중고 진단
“1·10 후속조치 후 추가대책 검토”

박상우 국토부장관 PF 연착륙 간담회 <국토교통부>

“공사비가 크게 오른 만큼 건설사가 적정 이익 남길 수 있도록 공사 대금에 반영하고, 금융비용 완화 방안을 마련해달라.”

8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 간담회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국토부에 이 같은 요청을 했다. 이날 간담회엔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및 회원사와 주택금융공사(HUG)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건설산업이 삼중고(三重苦)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분양 증가로 주택분야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시공 단가도 많이 오른 한편 규제도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남아 있는 규제를 빠르게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급격히 오른 공사비가 공사 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을 토로했다. 공사 낙찰 과정에서 공사비를 더 떨어뜨리는 관행 등으로 인해 적정 공사비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달라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고금리로 인한 금융 환경의 어려움을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특히 과거 건설경기 호황기 시절 금융회사에서 요구한 각종 수수료가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줄 것을 제안했다.

세제 완화를 통해 수요를 더 끌어올려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특히 건설업계는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중과세를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완화 조치가 이뤄졌고, 양도세도 정부가 1년 한시 유예를 추가 조치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세제 완화 조치가 필요한지는 1·10 대책 후속조치 후 시장에 나타나는 효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뒤 “건설업계의 요청사항은 당장 실행 가능 여부에 대해 즉답할 수는 없지만 기획재정부 등과 업계 어려움에 대한 인식은 함께하고 있는 만큼 면밀히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정부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