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주택 대부분 내진 설계 안돼...정비사업 촉진 시급”

주산硏 ‘도시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도내 30년 넘은 非아파트 23만가구
“경주 수준 지진 발생시 더 큰 피해 우려”
“추가 인센티브로 소규모 정비사업 촉진시켜야”

*자료=주택산업연구원.

경기도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60%는 준공한 지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으로, 이중 대다수는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아 소규모재건축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정비사업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경기도 수원시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경기도 소재 비아파트 정비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경기도 내 총 주택 419만 가구 중 단독·다세대주택 등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은 120만 가구다. 이중 77만 가구(64.1%)는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다. 30년이 경과한 주택도 23만 가구가 있다.

문제는 노후주택 중 상당수는 1988년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되기 전 건축돼 구조안전성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수준(진도 5.8)의 지진이 경기도에서 발생한다면 경주보다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한 설계와 시공, 사용과정에서 구조적 위험성이 누적됐다”며 “전기안전, 침수위험, 에너지관리 등 제반 부문에서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산연은 그러나 사업성 부족으로 노후 비아파트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대다수 노후 주택은 도심이나 상업업무지역에서 떨어져 있어 개발 수요가 충분치 않고, 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열악해 거주선호도도 떨어진다”며 “무엇보다 이들 주택단지를 소규모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이 필요하나 지원 재원이나 제도가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의 신인도 있는 중소사업자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해도 이들에 대한 불신과 제도미비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노후 비아파트 주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소규모 정비사업에 인센티브를 가오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제도가 마련되어 용적률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이 산재하다”며 “지역에 따라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들이 공신력 있는 지역의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서 업체의 사업참여 신청에 따라 신인도 평가·추천,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