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향한 악성민원 대응책 마련할 것”

지난 7일 김포시청 정문 앞에 도로보수 공사와 관련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ㄱ(37)씨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마련됐다. 이승욱 기자

경기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지 이틀 만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8일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전날 내부 특별팀(TF)을 구성했으며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팀은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특별팀에서는 온라인 상의 모욕·협박 등을 포함한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반복 전화 등 민원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검토·분석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형사사법절차 단계별 대응방안, 피해공무원 구제제도, 위법행위 법적대응 사례(판례) 등이 담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요령’을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청 공무원 ㄱ(37)씨가 인천 서구에 주차된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ㄱ씨는 김포 한강로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인터넷 카페에 신상이 공개되는 등 민원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