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정부 들어 여성인권 퇴행”···당내선 여성 공천 후퇴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여성의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8 여성의 날을 맞이한 8일 “오늘날 차별과 편견, 배제에서 비롯된 여성 인권 퇴행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4·10 총선 여성 공천 비율이 4년 전 총선 때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을 바로잡으려는 조치들을 역차별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밀어붙이는 등 성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 예산들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변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3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2%에 달하고 여성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는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다”며 “출산과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고, 경력 단절도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 지도부를 향해 “갈수록 대한민국 대표성에 여성들이 취약해지고 여성 정책이 실종되어 가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도 당헌(여성 30% 공천)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표심을 호소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첫째, 현역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 지역에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 둘째, 당헌에 따라 지역구 여성 30% 공천 의무를 준수, 셋째, 공천 심사 및 경선시 청년·여성 우대를 강화를 지도부에 제안했다”며 “하지만 우리 당 여성 공천 결과는 16.5%(200명중 33명)로 21대 국회 여성 공천 비율 19.1%에 도 못 미치는 수치다. 국민의힘은 11.7%라고 하니 22대 국회도 여소남대 국회가 불보듯 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선거 때마다 여성, 청년 우대라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을 이제는 믿지 않는게 현명하다는 자조적 농담을 서로 건네기도 한다”며 “세 번의 선거를 패배하면서 변화와 혁신의 민주당을 그동안 수십번 외쳤는데 여전히 제자리인 모습에 나부터가 부끄럽고 반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여성 월 평균 임금은 남성의 65%에 불과하다”며 “여성의 진정한 평등과 정치적 권리를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여전히 여성의 정치적 권리는 부족하다. 세계경제포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회의 여성 비율은 146개 국가 중 84위로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여가부 폐지를 밀어붙이며 갈라치기 정치를 조장하고 있다”며 “차별과 혐오, 배제를 넘어서 절반의 민주주의를 채우고 완성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전날 성차별적 처우 시정 명령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하는 법 개정, 국회·광역의회·기초단체장 여성 공천 30% 의무화를 추진 등을 약속했다.

조국혁신당도 여성의날 축하 메시지를 통해 “여성의 지위는 뒷걸음질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숙명의 과제인 양 이제는 장관을 임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을 혁신하기 위해 듣고 말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

☞ “말뿐인 30% 공천” 퇴행하는 여성 공천···양당 모두 10%대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3071731001

---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