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출범한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외교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핵 협상·대응을 총괄해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규모와 역할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어제(7일) 발표했습니다. 북핵 협상 중단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대북 협상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통일부도 지난해 남북 교류·협력을 총괄하는 4개 조직을 통폐합한 바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저녁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2024 외교부·재외동포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주요 추진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차관급 조직이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올해 상반기 중 꾸려질 외교전략정보본부(가칭) 산하 '국' 규모로 축소됩니다. 기존 '2국 4과' 체제였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국 3과'의 국장급 조직으로 바뀌는 겁니다. 외교전략정보본부는 한반도외교정책국장·외교정보기획관·외교전략기획관·국제안보국장 등 4국장 체제로 꾸려지는데 이 가운데 한반도외교정책국이 과거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하던 일을 맡게 됩니다. 차관급이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맡던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 역할은 새로 부임할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수행하게 됩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당초 2006년 6자회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임시 조직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북핵 문제가 장기화되고 중대상을 감안하면서 5년 만인 2011년 정규 조직으로 전환됐습니다.
2019년 하노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뒤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단절된 뒤부터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기존 6자 회담 참여국 등과 북핵 외교를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평화'와 '교섭'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등 제한된 업무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한반도 업무가 더 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핵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안보, 금융제재 등 여러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성격의 문제로 진화했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핵 협상을 담당해온 교섭본부가 축소되는 자리는 외교 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으로 채워집니다. 외교전략정보본부 산하에 만들어지는 국장급 직위인 외교정보기획관은 재외공관이 전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정보를 분석·가공해 외교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충분히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통일부도 기존의 교류협력국, 남북회담본부 등 4개 조직을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했습니다. 동시에 정세분석국을 정보분석국으로 바꾸면서 북한 관련 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에 이은 외교부의 조직개편은 북한이 올해 초 남북관계를 적대국 관계로 선언한 이후에 관련 기구를 일제히 정리한 데 대한 대응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과의 협상 및 대화가 일절 끊긴 상황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존속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화와 교섭 등 외교 기능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문제를 교섭할 전담 기구를 없앤 것"이라면서 "우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