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으로 빠르게...복지부, 의료개혁특위 띄운다

특위 논의과제 논의 및 주제별 토론회 개최 계획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특위 준비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공론화하는 작업을 맡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특위 준비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해당 TF는 특위 구성과 구체적인 의료개혁 과제 선정 작업을 맡는다.

복지부와 법무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 등 관계부처의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했다. 외부 자문단에는 서울대 의대 노홍인 교수, 고려대 의대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TF는 의료개혁 과제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논의했다. 향후 선정 주제를 다듬은 후 주제별 토론회 등을 개최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한편, TF는 향후 신속한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