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북 완전 비핵화 목표…군축협상, 수용 굉장히 어려워"

8일 "군축협상, 세계적 핵 도미노 현상 부를 것"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3.0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들의 대북 '중간단계 조치(interim steps)' 언급을 두고 북한이 원하는 '핵군축 협상' 가능성이 열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8일 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통일부 현안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군축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세계적으로도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그것은 핵확산 금지규범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고 국제정세를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정부로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4일 '중앙일보-CSIS 포럼 2024'에서 "전 세계 지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북한과) 비핵화를 향한 중간단계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박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도 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비핵화로 향하는 과정에 중간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백악관은 "최종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지만, 일각에선 '중간단계' 언급에서 북미 간 핵군축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여지가 읽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군축협상은 북한이 원하는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핵보유국으로서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군축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미국 조야에선 북한 비핵화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고 보고, 제재완화를 대가로 북한 핵·미사일을 축소하는 군축협상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있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 정부가 사실상의 핵군축 협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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