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억만장자세'로 재정적자 3조달러 줄일 것"

국정연설서 고소득자와 법인세 인상 밝혀
미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처리 촉구도
"美, 우크라이나에서 도망치지 않을 것"

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미국 국회의사당 하원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부유층과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를 통해 연방 적자를 3조달러(약 4000조원) 줄이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연례 국정연설에서 "이제 내 목표는 대기업과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연방 적자를 3조 달러 더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15%인 법인세 최저세율도 21%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을 관측하고, 이번 증세안이 미국의 기록적인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미국의 부채는 26조 2000억 달러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구분되는 진보적 스탠스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 정책 부분에서 뭔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유권자들의 불만도 한 몫한다. 실제 FT는 지난달 실시한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0%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운용에 반대했으며 49%는 2019년 취임 당시보다 재정적으로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에도 ‘억만장자세’에 대해 여러 차례 제안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 역시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안에서는 100만 달러(약 13억 3000만원) 이상 버는 직원에 대해 기업의 세금 공제를 거부하는 계획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 법안을 통해 250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썼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여러 발언을 했다. 그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원 방침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 전임자(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는 푸틴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의 지도자에게 머리를 조아렸다"면서 "나는 푸틴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지원 예산 처리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의회를 향해 “우리는 푸틴에 대항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그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았고 그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미 기자 km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