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논의 속도낸다…의료개혁특위 준비 TF 회의

의료개혁 정책 패키지 의제화, 특위 구성 논의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등 굵직한 의료개혁 과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00명 의대증원을 발표하며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지역의료 투자 △불가피한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다.

TF는 이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과제의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그리고 특위 구성 관련 논의·자문을 진행한다.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해 1차 회의는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진행됐다.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고 외부 자문단으로 노홍인 서울대 교수, 윤석준 고려대 교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에서 다뤄야 할 과제 그리고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에서 다뤄야 할 과제로 TF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거론했다.

복지부는 특위가 출범될 때까지 준비 TF를 운영하며 회차별 논의주제를 확정한 뒤 관계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도 추진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