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 급진세력 손잡은 민주당

■ 진보당 ‘10대 공약’ 살펴보니
검사장 직선·기소청 전환 주장
부자 겨냥 징벌적 부유세 부과
실현 미지수 과격 공약 수두룩
민주당, 갈수록 ‘좌편향 심화’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로 ‘비례대표 당선권 3석과 울산 북구 단일 후보 보장’을 통한 국회입성을 앞두고 있는 진보당이 10대 공약으로 검찰청 해체, 부유세 부과·상속세 최고세율 90% 등을 내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정책으로 ‘중도·개혁 정당’을 표방해온 민주당의 좌클릭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당은 총선 10대 공약의 주요 카테고리로 △검찰 독재 종식 △가계 부채 해결 및 불평등 해소 △돌봄 국가 책임제 실현 △집 걱정 없는 나라 구현 등을 내걸었다. ‘검찰 독재 종식’과 관련해서는 검찰청을 해체하고, 전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보당 측은 공약 해설집에서 “전두환 정권이 군부 독재였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계 부채 해결 방안으로 은행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 및 서민 부채 탕감 기금 조성을, 불평등 해소 정책으로 100억 원 이상 자산가에 부유세 부과 및 상속세 최고세율 90%로의 상향 등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현행 7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과 금액을 각각 18세, 3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보증금 0원, 월 임대료 1만 원’의 ‘만 원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밖에 △청소년 무상 교통 실현 △성 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및 젠더 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등도 10대 공약에 포함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친북·반국가 세력의 국회 입성 길을 터줬다는 비판을 받는 민주당이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피하기 위해 좌클릭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중도층 표심을 뺏길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