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상속세율·1만원 주택’ 과격정책 좌파들 국회 들어온다

■ ‘민주와 연대’진보당 10대공약
은행 횡재세·에너지 이용권…
사회주의적 급진정책들 주장
통진당 간부출신이 비례 심사
“국보법 폐지” 후보 등 당선권
민주 ‘좌편향 연대’가 길 터 줘

세계여성의날 최고위　 제116주년 세계여성의 날인 8일 오전 이재명(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회의실 책상 위에 여성노동자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상징하는 빵과 장미가 꽂힌 바구니가 놓여있다. 곽성호 기자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연대에 나선 진보당의 10대 공약은 ‘검찰 독재 종식’과 ‘자산 재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실현 가능성이 적은 급진적 공약이 수두룩하다.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진보당과 손잡은 민주당의 이념 스펙트럼이 2012년 총선 당시의 야권 연대보다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진보당·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에 이어 야권 비례연합정당(더불어민주연합)의 ‘심판’ 역할을 하는 최고위원회·공천관리위원회에도 옛 통합진보당 간부 출신 인사가 포진하면서 반국가·종북 세력의 국회 장악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보당은 10대 공약의 첫 번째로 검찰 독재 종식을 내걸면서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편파 수사·기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검찰청 해체, 기소청 전환 및 수사청 신설을 주장했다. 또 대다수 검찰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연대 파트너인 민주당의 ‘검찰 정권 심판’ 프레임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한층 과격한 공약을 제시한 셈이다. 형법 전문가인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는 “검사장을 인기 투표하듯 직선제로 뽑는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이미 논의한 수사청·기소청 분리도 수사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진보당은 △은행 횡재세 도입 및 서민 부채 탕감 기금 조성 △100억 원 이상 자산가에 부유세 부과 및 상속세 최고세율 90%로 상향 △청소년 무상교통 실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진보당·새진보연합·시민사회로 구성된 더불어민주연합 공관위는 오는 11일까지 각 정당과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서류를 접수해 14일까지 심사한 뒤 후보자 순위를 확정하기로 했다. 윤영덕·백승아 공동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가 공관위도 겸임할 예정인데, 최고위원 중 한 명인 방용승 전북평화회의 상임대표는 좌파 시민단체인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를 거쳐 통진당 전북도당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19대 총선 때는 전주 덕진에 통진당 후보로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민단체 몫 비례대표(4명)의 최종 후보 12인 중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내 정경심 씨를 변호한 이주희 변호사가 포함됐다. 또 다른 후보인 서정란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장흥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진보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인사다.

여권 관계자는 “비례대표 ‘후보군’과 ‘심판진’ 곳곳에 친북·좌파 인사들이 포진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연합의 윤 공동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해방 이후 친일파가 독립 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았던 것과 다름없는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나윤석·김대영·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