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앱 '틱톡' 美 사용금지 법안 하원 통과, 정말 전면 금지되나

홍창기 2024. 3.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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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중국계 모기업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에 있어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이견이 없음을 확인시켜주며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만장 일치로 통과됐다.

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바이트댄스의 완전 매각 이전까지 미국의 앱 스토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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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통과돼 해당 법안 상원으로 넘어가
1억7000만명 이용하는 틱톡 미국내 전면 사용금지 가능성 높아져

미국 하원이 만장일치로 동영상 공유앱 틱톡의 미국내 사용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에서 중국계 모기업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에 있어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이견이 없음을 확인시켜주며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만장 일치로 통과됐다.

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바이트댄스의 완전 매각 이전까지 미국의 앱 스토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공화당 마이클 갤러거 의원과 특위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을 비롯해 20여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바이트댄스가 해당 안건이 효력을 발휘한 뒤 165일 안에 틱톡을 매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바이트댄스가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 판매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또 법안에는 '적국의 기업이 통제'하는 다른 앱에 대해서도 유사한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CNN은 "해당 법안은 광범위한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에서 틱톡 트래픽 및 콘텐츠 전송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틱톡 규제와 관련해 가장 강력한 법안이며 입법화하면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백악관과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이 상원까지 무난히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에서 1억7000만명이 사용하는 틱톡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동영상 공유 앱이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틱톡의 모회사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을 지목해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이미 백악관은 지난해 연방정부 전 기관에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틱톡은 미국 내 별도 서버를 마련해 사용자 정보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미국 정부와 의회의 조치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법안 통과 직후 틱톡은 강하게 반발했다.

틱톡측은 "이 법안은 미국 전역에서 틱톡의 전면 금지를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억7000만 미국인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빼앗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등 인기 대중음악 스타들의 음악이 사라졌다. 사진=AFP연합뉴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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