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수술지연 307건 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태열 건강의학 선임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등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8일(금)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

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하였고, 외부 자문단으로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과제(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회차별 논의주제를 확정한 후 관계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하여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도 가질 계획이다. 또한 준비 TF 운영과 더불어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19일부터 가동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3월 7일 18시 기준으로 총 1041건의 상담이 접수됐으며 이중 피해 신고 건수는 424건 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술지연 307건, 입원지연 18건, 진료취소 59건, 진료거절 40건의 피해신고서가 접수됐으며 이밖에 의료이용불편상담이 482건, 법률상담지원은 13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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