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의원’ 무더기 입성, 더 급해진 국정원 대공 수사권[사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진보당 등의 후보 명단이 공개되면서 종북·반미 성향 인사들의 무더기 국회 입성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통합진보당이 13석을 확보했지만, 이듬해 통진당 사태가 터지면서 이석기 전 의원이 구속되고 정당이 해산됐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을 복구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한 위원장은 7일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통진당의 후신 종북 세력에 정통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고 있어 그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했다. 민주당이 비례의석 10석을 보장하기로 한 진보당 등의 후보를 보면 통진당·한총련·경기동부연합 출신이 포함돼 있다. 시민단체 추천 몫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벌인 인사, 이석기 석방 운동을 한 진보당 출신 등이 포함돼 있다. 국회의원은 각각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고, 이들은 상임위에 따라 국가기밀 취급 권한을 확보하고, 보고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교통일위, 국방위, 정보위 등에 배치될 경우엔 더 많은 기밀의 입수가 가능하다. 국정원은 최근 야당 의원 보좌관을 하면서 국방부에 대북 ‘참수부대’ 운영 등 700건에 달하는 군사기밀 자료를 요구한 전직 보좌관을 내사한 바 있다. 최근 적발된 민노총 간첩단 사건 등에는 진보당 간부가 다수 연루됐다. 지난 2021년 12월 북한 대남 공작기구가 ‘영업1부(민노총 지칭)’ 간첩에 보낸 지령에는 ‘진보당이 2024년 총선에서 다시 원내 정당으로 진입할 전망을 열자’라고 했는데, 지령은 현실이 됐다.

이들의 국회 진출을 당장 막을 수 없다면, 감시와 견제 장치라도 필요하다. 경찰에만 맡겨졌는데, 전문성·실효성에서 크게 부족하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