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갑질’ 처단 나선 EU… DMA 첫날, 애플부터 잡는다

게임사 측‘앱스토어 통제’ 주장
애플에 계약 등 추가설명 요청
위반확인땐 매출의 10% 과징금

유럽연합(EU)이 빅테크를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첫날부터 애플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그동안 애플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자체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통제해 왔는데, 이를 금지하는 DMA 시행 이후에도 애플이 대체 앱스토어 설치를 막았다는 것이다.

7일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X를 통해 애플이 대체 앱스토어 설치를 막았다는 에픽게임즈 주장과 관련, 담당 부서에 이를 먼저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원회 대변인도 “DMA에 따라 애플 측에 이번 사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날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는 성명을 내고 애플 앱스토어와 경쟁하기 위해 iOS용 대체 앱 마켓을 개발·설치하려고 했으나 애플이 이를 거부했다며 DMA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에픽게임즈 측이 “계약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데 따른 종료 결정”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DMA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아 다른 서비스도 이들 빅테크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 20%로 늘어나게 된다.

이날 DMA의 전면 시행으로 유럽 내 구글의 검색, 메타의 SNS 등 서비스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구글 검색의 경우, 우선 안드로이드폰 사용자가 기기를 처음 설정할 때 구글 검색 엔진이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대신 이용자가 옵션 메뉴에서 선호하는 브라우저와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메신저 앱 ‘왓츠앱’ 이용자들이 다른 메신저 이용자와도 채팅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MS는 윈도 검색에서 자체 검색 엔진 빙의 결과가 우선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