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핵 옵션’ 협의 체계 시급성[포럼]

애덤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FAS) 비상근 선임연구원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는 몇몇 새로운 조치가 도출됐는데,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가장 주목받지 못했다. 정상회담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모든 핵 사용에 대해 한국과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다른 어느 동맹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명시적으로 공약한 적이 없는 내용이다. 미국은 ‘핵을 포함해 미국이 가진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한국 안보를 보장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면 곧 체제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그런데 중요한 허점은, 어느 것도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약속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핵 사용에 관해 결정하게 될까? 위기 시 미 대통령은 민간 및 군 자문관들과의 핵결정회의(nuclear decision conference)를 소집할 수 있다. △핵 사용이 군사적으로 필요한지 △이를 통해 확실히 침략을 중지하거나 공격을 예방할 수 있는지 △국제법에 위배되거나 동맹국의 영토에 오염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더 광범위한 핵전쟁으로 비화할 소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새로운 시뮬레이션과 협의 그룹은 양국이 사전에 이 같은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간의 새로운 협의 채널도 필요하다. 미국이 한반도 내 또는 그 주변에서 핵무기를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 한국 정부는 발언권을 가져야 하며, 한국이 선호하는 대안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냉전 당시 소련의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핵결정회의에 새로운 단계를 추가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이 풀어야 할 난제가 더 남아 있다. 미 국방부 관료들은 한국의 국방부 관료들과 협력해 미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서 제안받게 될 핵 및 비핵 옵션에 대해 한국 대통령도 똑같이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양국 대통령들은 특정 핵 대응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더 나은 비핵 옵션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게 된다.

이 체계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내년에 다시 백악관에 복귀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할 것이다. 체계가 마련돼 있으므로 트럼프는 핵 사용 결정 전에 윤 대통령과 협의하도록 유도 받게 될 것이고, 트럼프나 핵 공격의 적법성을 평가해야 하는 여타 미 관료들을 설득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절차가 공고해지고 제도화될수록 한국 지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도 많아질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핵 사용에 대한 대통령 간 협의에 대해 사전 예행연습을 진행하고 이를 홍보해야 한다. 각국의 브리핑 절차를 거쳐 대통령들이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어떤 것인지 국민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행연습 사진을 양국이 공동으로 공개함으로써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북한 지도층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의 진정한 위력을 상기시킬 수 있다. 어느 대통령도 핵 사용을 고려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핵 위기 시 충분히 협의할 준비가 돼 있어야 두 대통령이 함께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애덤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FAS) 비상근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