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계엄군 성폭력 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김용희 기자 2024. 3. 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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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를 상대로 계엄군 성폭력 사건 조사보고서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5·18조사위가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시민사회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조사위가 이달 31일까지 '국가에 대한 권고' 의견수렴을 받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조사 보고서를 검토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보고서도 이미 공개한 다른 사건 보고서와 동일한 검토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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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여성단체, 조사보고서 공개 촉구
5·18민주화운동 마지막 날인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마친 계엄군들이 거리를 정리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를 상대로 계엄군 성폭력 사건 조사보고서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8개 단체가 참여한 광주전남여상단체연합은 8일 성명을 내어 “2019년 조사위 출범 당시 성폭력 피해도 조사범위에 들어가 다행이라고 여겼지만 (5·18조사위가) 다른 사건과 달리 (성폭력 사건) 조사보 고서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건 특성상 전면공개가 안 된다면 최소한 조사에 참여했던 자문위원과 집단면접자들, 여성단체, 광주시 등에는 공개해 분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5·18조사위가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시민사회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조사위가 이달 31일까지 ‘국가에 대한 권고’ 의견수렴을 받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조사 보고서를 검토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보고서도 이미 공개한 다른 사건 보고서와 동일한 검토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5·18조사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7개의 직권조사 과제 중 15개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누리집에 게시했다. 나머지 2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탈북자의 북한특수군 광주 일원 침투 주장) 사건 보고서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뒤 오는 25일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위는 광주시 누리집 등을 통해 종합보고서에 담을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시민 의견 수렴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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