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A 사설서버 운영진 벌금형 확정…대법 “게임물 유통질서 저해 해당”

인기 게임 GTA 산안드레아스의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사익을 챙긴 챙긴 운영진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B 씨도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서울 용산구와 충북 청주에 GTA 산안드레아스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해 운영하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서울 금천구에서 사설 서버의 관리자 역할을 하며 게임 규칙 개설·변경, 게임 내 시설물 및 파벌 등급 관리, 관리자 모집·관리 등 역할을 맡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의 불법 사설 서버 및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이 20대로 나이가 어리며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적거나 없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A 씨는 벌금 500만 원 B 씨는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락스타 게임즈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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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