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변호사·의사 많아져야”통일부, 로스쿨 및 의사 실습 지원

통일부, 탈북민의 로스쿨 및 의사 실습 지원 계획 발표
탈북민의 남한 사회 적응 및 성공적인 정착 지원
전문성 향상을 통한 사회적 기여와 희망 전달 기대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에서 적응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로스쿨과 의사실습 등 지원에 나선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로스쿨 입시 ‘특별전형(정원의 7%)’에 탈북민 선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금도 탈북민은 특별전형 대상이지만, 활성화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 3만4000명 중 변호사는 2명에 불과하다.

북한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으로 일한 탈북민이 국내에서 관련 자격을 원활하게 취득하도록 실기실습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북한 의사가 국내 의사 면허를 따려면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얻은 후 실기시험을 포함한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남북 의료 환경이 달라서 실기실습이 필요한데 탈북민이 시험에 대비해 실습할 수 있는 기관이 의대와 치과대학 각 1곳뿐이다.

김 장관은 “변호사와 같은 전문성을 갖춘 탈북민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탈북민들의 성공 사례라고 하는 것이 탈북민 사회에 희망을 주고, 북한주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역차별 논란에 관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며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유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고 또 자기의 역량을 키울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탈북민이다. 우리 사회가 탈북민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원하는 것은 공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