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복귀 전공의 색출 의혹에 “일진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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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8일 의료계가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정부의 복귀 요청에 응한 전공의를 색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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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있는 의사분들 불의한 행태 맞서주길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8일 의료계가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정부의 복귀 요청에 응한 전공의를 색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지키려는 의사들의 복귀를 가로막는 따돌림이 있다면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사가 복귀해서 환자 곁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의사는 언제나 환자 곁에 머물러야 한다”며 “대다수의 양식 있는 의사분들은 이러한 불의한 행태에 맞서주실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같은 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의사와 의대생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들과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소속 병원, 과,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이름 일부를 공개한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논란이 확산하자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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