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변화시키겠다”는 통일부 업무보고, 현실성 있나

대통령 ‘3.1절 경축사’에 이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강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긴 통일정책 기본 원칙을 밝혔다. “3·1 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경축사'의 후속조치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8일 업무보고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일은 2600만 북한주민도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하는 민족사적 과업이자,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산하는 세계사적 과업”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을 지워가는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흔들림 없이 통일국가를 지향하면서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을 포기한 북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을 내세운 흡수통일 구상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김 장관은 이날 “2024년을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겨냥하고, 탈북민(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3대 핵심과제도 보고했다. 첫번째는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북한인권보고서와 북한 실상 자료와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한다.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사회통제를 강화하고자 도입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시행 실태, 해외 파견 노동자 착취, 강제 북송,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인한 인권 유린 등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미래세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입각한 통일관을 갖도록 교사 대상의 통일교육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통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는 ‘북한변화 유도'다.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책임을 실효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와 이산가족에 대해서도 국가적 책무를 다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세번째는 ‘통일역량 강화'다. 김 장관은 “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해 실질적인 통일과정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해 우호적인 통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탈북민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와 등록금을 지원하고, 북한에서 일한 탈북민이 국내에서 관련 자격을 원활하게 취득하도록 실기실습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