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정부 비대면 진료 확대는 국민 건강권 보호에 역행"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도상진 기자

군산시의회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와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군산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 집단 사직 등에 따른 의료대란 대응으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을 결정했으나 국민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군산시의회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응급, 중증, 수술환자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지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군산시의회는 대면진료 확대는 단순히 현재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편의성만을 유일한 근거로 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할 정부가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는 이에 따라 부작용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방지 대책 없는 비대면 진료 시행을 철회할 것과 지방공공의료 확대와 올바른 의료공백 해소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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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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