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상임위, 中기업 소유 ‘틱톡’ 금지법 만장일치 통과

통과시 6개월 내 틱톡 매각해야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모회사인 숏폼 동영상 ‘틱톡’을 모기업과 분리시키는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 상임위를 통과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바이트댄스가 틱톡과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 미국의 앱 스토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해당 법이 통과돼 효력을 발휘한 시점으로부터 165일 안에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 이 법안은 바이트댄스는 물론 ‘적국 기업이 통제’하는 다른 앱에 대해서도 유사한 금지 조항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틱톡처럼 사용자 수가 어느 정도 규모를 넘어야 한다.

이 법안은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공화당 마이클 갤러거 의원과 특위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을 비롯해 20여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CNN은 “해당 법안은 광범위한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에서 틱톡 트래픽 및 콘텐츠 전송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틱톡 규제와 관련해 가장 강력한 법안이며, 입법화하면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과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11월 미국 대선 전에 틱톡이 매각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틱톡은 법안 통과 직후 “해당 법안은 미국 전역에서 틱톡의 전면 금지를 의미한다”며 “1억7000만 미국인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빼앗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틱톡은 미국 내 별도 서버를 마련해 사용자 정보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인플루언서들을 전면에 내세워 이 같은 조치에 전방위로 로비를 벌여왔지만 결국 미 의회의 입법을 막지 못했다.

[실리콘밸리=이덕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