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PA간호사 오늘부터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투여 한다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이 떠난 자리를 간호사 인력 활용으로 메우는 등 장기전 태세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간호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맡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 공백에 대한 환자들의 불안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 풀 방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단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그럼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3월 6일)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만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3월 6일)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 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본적인 의료 전달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3월 6일)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Q. 정부가 예비비에 이어서 건강보험 재정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공백 사태 장기전에 대비하겠다는 건데요. 재정 투입으로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Q.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 가능 등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게 됐는데요. 의사 업무가 무분별하게 전가될 우려는 없을까요?

Q.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환자 수가 줄면서 병원들의 경영 사정이 나빠지면서 간호사와 일반 직원들에게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수익 악화를 간호사와 일반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것 아닌가요?

Q. 정부의 경고에도 90% 이상의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 예정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요.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Q.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을 ‘참의사’로 조롱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한 글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전공의들 안 돌아온 게 아니라 못 돌아온 건 아닐까요?

Q. 지난 4일 기준, 전국 병원의 전임의 재계약률은 약 40%로 예년보다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공의들에 이어서 전임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때, 의료대란이 벌어질 텐데요. 전임의들이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Q. 정부가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완화를 검토하고 있단 보도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가 검토를 고민해야 하진 않을까요?

Q. 전국 40개 의대가 의대 정원을 3천401명 늘려달라고 신청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대학과 총장이 일방 진행했다”며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각 대학에서 신청한 결과를 발표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Q. 정부는 여전히 “의대 증원 2천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의대 교수들과 대화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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