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피의자'가 '외국 대사'...'인지 부조화' 속 비판 고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오늘 호주 출국 돌연 취소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뉴스에 중심에 섰습니다. 신임 호주대사로 내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래 흐름을 보면서 연신 고개를 갸우뚱 하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라 출국이 금지됐는데, 이 사람이 재외 공관장이 되어 해외로 나가야한다? 이런 인지부조화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장면1. 지난 1월 어느날: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합니다.

장면2. 지난 3월 4일: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을 주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합니다.

장면3. 지난 3월 7일: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불러 4시간 가량 조사했습니다. 다음날(8일)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 신분으로 외교관 여권을 들고 국적기 편으로 호주로 출국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장면4. 오늘(8일): 이 전 장관은 돌연 출국을 연기했습니다.

계속 설명이 필요하고 무언가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이 전 장관, 공수처에 대한 갖가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판1. 피의자를 굳이 대사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 우선 나옵니다. 호주와의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이 잇따르는 상황을 감안해 '국방부 장관 출신'을 보내 앞으로 더 방산 협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왜? 라는 의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장택동 논설위원은 '횡설수설'이라는 고정 칼럼에서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핵심 수사 대상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공수처가 지난달 국방부와 해병대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시점에 굳이 이 전 장관을 외국에 보내는 인사를 해야 했나"라고 꼬집었습니다.

비판2. 출국금지 몰랐다?

오늘자 여러 신문도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경향신문〉은 "대통령실은 이날(7일) 이 전 장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1차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했는지 밝힐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국가 대사를 내정하기 전 '출국금지' 여부가 확인이 안된 게 설령 진짜라면, 그 허술한 절차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판3. 출국 전 요식행위 조사?

어제 공수처의 '4시간 짜리 조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겨레〉는 "이날 조사는 정상적인 수사 진행에 따른 조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실시한 관련 인물 압수물 분석도 끝내지 못한 상황이고, 이 전 장관 하급자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한겨레〉에 "아랫사람부터 수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윗선인 핵심 피의자를 불러 진술을 받아내는 것이 통상의 수사 과정"이라며 "소환조사를 했다는 빌미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핵심 피의자라 출국이 금지됐는데, 재외 공관장이 되어 해외로 나가야하는 상황. 이런 인지부조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