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출국금지 이종섭 호주행에 "법무부는 범죄피의자 공범"
유혜은 기자 2024. 3. 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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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로 호주 대사에 임명된 것을 비판하며 대통령실에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 사실이면 국가 기강과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인사 검증하고 출국금지도 법무부가 한다"면서 "대통령 본인이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된 수사 외압을 은폐하고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 출국시킨 것을 방치한 것, 아니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유지해야 한다. 법무부가 해지한다면 범죄피의자에 대한 공범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제적 망신을 더 당하기 전에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 회수를 지시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가했단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4일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에 임명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한 대통령실과 검증을 맡은 법무부 모두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 용무나 도주가 아닌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출입국 관련한 어떤 결론이나 내용은 공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오늘 호주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로 호주 대사에 임명된 것을 비판하며 대통령실에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 사실이면 국가 기강과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인사 검증하고 출국금지도 법무부가 한다"면서 "대통령 본인이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된 수사 외압을 은폐하고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 출국시킨 것을 방치한 것, 아니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유지해야 한다. 법무부가 해지한다면 범죄피의자에 대한 공범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제적 망신을 더 당하기 전에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 회수를 지시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가했단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4일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에 임명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한 대통령실과 검증을 맡은 법무부 모두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 용무나 도주가 아닌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출입국 관련한 어떤 결론이나 내용은 공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오늘 호주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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