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비전 제시 최적기…북 반민족적 노선 대응"

8일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개…전날 대통령 보고
'북 민족·통일 지우기 대응' 尹 대통령 기조 이행
인권보고서에 '해외파견 북 노동자 착취' 포함

[서울=뉴시스] 2024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4.03.07 (사진=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올해는 북한의 반민족적·반역사적 노선 변화에 대응해 우리의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북한 변화를 견인해 나갈 최적의 시기"라고 밝혔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영호 장관은 전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 3·1절 기념사 관련 현안' 및 '2024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기반 구축을 정책목표로 삼고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북한인권 실태 인식 확산) ▲북한변화 유도(북한인권 개선 압박) ▲통일역량강화(탈북민 지원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민족·통일 개념 폐기에 대응해 자유민주주의 통일 어젠다를 선도하려는 윤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를 이행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통일부는 "북한의 2국가론에 대응해 분명한 통일지향 입장을 견지하겠다"며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입각한 일관된 통일 추진 입장을 지속해서 발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된다"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말했다. 동족·민족 개념을 부정하고 남북을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한 김 위원장과 대조적이다.

기념사 직후 대통령실은 정부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30년 만에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북핵·북한인권 문제 등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작업 방식, 구체적인 변경 내용 등 세부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비전인 '신(新)통일미래구상'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신통일미래구상을 준비해온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탈북민·청년 인력을 보강해 이달 2기가 출범한다. 위원회는 통일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다수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통일과정을 준비"할 것이라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북한의 2국가론에 대응해 민족 개념을 부각하는 기조는 청소년과 청년층이 보는 통일교육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공신력 있는 통일 기본교재인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에 헌법가치 관련 내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교재는 일선 초·중·고·대학 등 학교 및 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아울러 '2024 북한인권보고서'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해외파견 노동자 착취 ▲강제북송 ▲코로나19 영향 등 주요 이슈들을 보강하기로 했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파견 노동자들은 저임금 및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에는 여전히 북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중국에 파견돼 일하던 북한 노동자 수천명이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이례적으로 연쇄 폭동·파업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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