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이의신청...공무 수행 감안해 처리"
[앵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 금지 조치에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호주 대사로 오늘 출국하는 이 전 장관이 이미 공수처 조사를 받았고, 공무 수행을 위해 출국하는 점을 감안해 이의 신청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박 장관의 출근길 발언을 직접 듣겠습니다.
[기자]
우선 이종섭 전 장관 지금 출국 금지 해제된 상태인지?
[박성재 / 법무부 장관]
본인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면 지금 임명 발표 전에 이의 신청 냈던 걸로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 출국금지 상태인 걸 인지하셨던 건지요?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이의신청 들어오고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의신청을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것인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그러고 또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나 이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이의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그럼 아직 해제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나요?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저희들이 아직 출입국과 관련된 부분의 결론이나 이런 내용은 언론에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다만 오늘 출국이다 보니까 혹시 대체가 안 된 상태에서는 가능하냐,문제는 없냐, 이런 지적이 많다 보니까요.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저는 그 내용은 아직 모릅니다. 오늘 출국이신가요?
[기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저는 그 내용은 모릅니다. 저희들 업무는 우리 기준대로 처리할 겁니다.
[기자]
그럼 심의위는 이미 개최한 것으로 보면 되는지.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우리 그런 거 말씀 안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수사대상자다 보니까 출국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출국금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일단 판단해서 한 거고. 또 당사자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는 저희드울 출국금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본부에서 검토하고 그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게 됩니다.
[기자]
과거 수사 대상자분이 출국금지 신청하셔서 해제됐던, 받아들여졌던 경우가 있을까요?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질문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럼 마지막으로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해제하신 건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지금 한 것으로?
[기자]
직권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식을 택하신 건 아닌지.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그건 지금 저희들이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대로 할 겁니다.
[기자]
그럼 저희 마지막 권도형 씨에 대해서. 어제 한국으로 올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법무부에도 관련 통보가 왔을지 궁금합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아직 정식 통보는 받지 못했고 언론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향후 통보를 정식으로 받게 되면 외교부와 몬테네그로 당국 등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겁니다. 권도형 씨가 구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치가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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