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상임위, '틱톡 금지법' 만장일치 가결

국가 안보 우려… 매각 전까지 사용 금지
CNN “역대 가장 강력한 법안”
틱톡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것” 반발

올해 1월 31일 틱톡 최고경영자인 추쇼우쯔가 상원에 출석해 증언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중국에 뿌리를 둔 동영상 공유 어플리케이션인 ‘틱톡(TikTok)’을 금지하는 법안이 7일 연방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중국계 모(母)기업인 바이트댄스(Byte Dance)의 완전 매각이 있기 전까지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직은 상임위를 통과한 단계지만, 민주당·공화당 의원 사이에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법안 발의에는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클 갤러거 의원,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명이 참여했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바이트댄스는 165일 안에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앱스토에서 틱톡 판매가 불법으로 규정된다. 갤러거 위원장은 “틱톡이 공산당과 결별하지 않으면 미국 사용자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CNN은 “틱톡 트래픽·콘텐츠 전송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틱톡 규제와 관련해 가장 강력한 법안이며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틱톡은 미국 내 사용자가 1억7000만명 이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미 정부와 정치권은 그간 모회사가 중국이라는 점을 들어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지난해 3월 추쇼우쯔 최고경영자가 소환된 하원의 ‘틱톡 청문회’에선 “중국 공산당의 무기다” “중국이 미국 조종 도구로 틱톡을 사용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백악관과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 법안에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원을 거쳐 발효되기 전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틱톡은 대변인이 “해당 법안은 틱톡의 전면 금지를 의미한다”며 “1억7000만 미국인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빼앗는 조치”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