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4월 韓총선, 북풍 영향 없을 것”

스콧 스나이더 CFR 선임 연구원
“한미동맹도 총선 쟁점 안 돼”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7일 오는 4월 치러지는 한국 총선에 이른바 ‘북풍(北風)’의 영향은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 /우드로윌슨센터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행동이 남한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선거에 이 같은 행위가 미치는 영향을 놓고 ‘북풍’이라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해) 통상 프레임을 잡는 방식은 북풍이 선거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라며 “그러나 지금 시점에선 저는 그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왜냐하면 그것(북한의 움직임)은 이미 굳어져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 지도자가 한국의 보수당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으며, 실질적인 위험은 그러한 분노와 좌절, 증오가 어떤 형태로든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느냐 여부”라고 했다.

스나이더는 한미 동맹 문제가 총선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에 대해 “한미 동맹 자체는 총선에서 주요 쟁점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미 관계는 한국 정치와 구분돼 있다.(한국에서) 미국과의 긍정적인 관계에 대해 7~80%의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지지가 미국이 총선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막는 데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컨설팅회사 매크로 어드바이저리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 박사는 “분명 이번 총선 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얻지 못하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될 수 있고, 남은 임기 3년 동안 더 레임덕에 빠져들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