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한국으로 송환 결정…최종 승인 '변수'

<앵커>

유럽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씨를 우리나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권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다만, 몬테네그로 정부의 최종 승인에 따라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현지 항소법원이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도록 한 지난달 20일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지 이틀 만입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한국 송환 결정의 근거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 접수가 미국보다 앞섰다는 항소법원 판단을 결과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가 한국행을 원해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권 씨 측이 재항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정도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방식이어서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질적 송환까지는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해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태도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그동안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권 씨의 미국행에 무게를 뒀던 만큼,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 넘는 피해를 안긴 것으로 추정되는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1년 가까이 현지에 구금 중입니다.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