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 재정 투입 '장기전' 대비…전공의 '압박'

<앵커>

의사들의 이탈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1천억 원대 예비비를 편성했던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까지 추가로 의료현장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진료 거부 사태가 더 길어질 상황에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동시에 전공의들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예비비 1천285억 원에 이어, 앞으로 한 달간 건강보험 1천882억 원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예비비는 주로 야간·휴일 비상 당직자 인건비와 병원 추가 인력 채용에 쓰이고, 건보 재정은 크게 중증 환자를 입원시킨 병원에 사후 보상하고, 응급 상황에 대응한 전문의들의 의료 행위 보상에 쓰입니다.

또,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에도 건보 재정에서 1천200억 원을 별도 투입합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 지원,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예비비·건보재정 투입은)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사태가 장기화하면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보기 위해 2차 병원을 의무적으로 거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약 92%인 1만 1천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미복귀 기간이 길어지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탈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압박했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가능하면 근무지 이탈한 우리 전공의분들이 조속히 복귀해서 본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이고….]

인턴 포기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구인·구직 게시판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는 건 의료법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배문산, 영상편집 : 최은진, 디자인 : 강경림)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