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벌어진 일

지난달 29일은 4·10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였다. 국회는 이날 총선 선거구 획정과 ‘쌍특검법’ 재표결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총 68건의 법안 등을 의결했는데, 안건별 재석 인원 추이를 보면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선거구 획정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연계하겠다면서 선거구 획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쌍특검법 재표결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공언한 차였다. 정오쯤 양당이 지역구 한 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한 석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결국 본회의는 오후 3시에 열렸다. 1항 안건은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이었다. 재적 297명 중 26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49항 주택법 개정안 투표 때는 재석 201명으로 줄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정회하기 직전이라 자리를 지킨 의원이 확연히 줄었다.

본회의 속개 후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64~66항을 처리할 때는 각각 재석 259명, 260명, 262명이었다. 마지막으로 67항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과 68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때는 재석 281명으로 다시 늘었다.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1명·반대 109명·무효 1명으로,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7명·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263명(대법관 임명동의안)→201명(주택법 개정안)→262명(선거구 획정)→281명(쌍특검법)으로 본회의 안건마다 재석 인원은 출렁였다. 본회의 재석 인원은 국회의원과 거대 양당이 해당 사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판단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이날의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가장 덜 중요하게 여겼다. 선거구 획정, 대법관 임명보다 쌍특검법 처리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 중간, 종료 후 세 차례 의원총회를 열면서 쌍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의원들을 다잡았다. 사전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일부 의원에게는 원내대표단 소속 의원들이 직접 전화해서 쌍특검법 재표결 때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결국 쌍특검법 표결 때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웅 의원,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김희국 의원, 본회의 전날 경선에서 탈락한 김용판 의원 3명뿐이었다. ‘다잡기’ 효과인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는 113명 중 1표였다.

야권은 국민의힘보다 불참자가 더 많긴 했으나, 쌍특검법 표결 때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자리한 건 비슷했다. 민주당에서는 김병욱·변재일·유기홍·이병훈·김홍걸·황운하 의원, 개혁신당에서는 이원욱·조응천·양향자·양정숙 의원, 무소속 윤관석·이수진(동작)·박영순 의원 등 13명이 불참했다.

총선을 목전에 둔 국회에 중요한 것은 민생이나 총선이 아닌 쌍특검법 처리였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정권 심판론’을 강화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잘 방어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결국 최고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되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환호의 박수를 쳤고, 민주당은 법안을 재발의해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총선 직후 열릴 첫 본회의,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이날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민영 정치부 차장

이민영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