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1년씩 줄여 15살에 졸업, 18살에 결혼시키자" 中양회서 나온 저출산 대책

중국 베이징의 한 공원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소년.(자료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국정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양회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결혼 가능한 나이를 18세로 낮추자는 제안이 나왔다.

6일 중국 최대 포털 시나닷컴에 따르면 훙밍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정협) 위원은 “초등학교 6년을 5년으로, 중학교 3년을 2년으로 고등학교 3년을 2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하자”는 교육개혁안을 제시했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아이들은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15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더라고 19세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훙 위원은 “이같은 개혁을 통해 젊은이들의 취업, 결혼, 출산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도 이어졌다. 쓰촨대학 화시병원 간화톈 교수는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자”며 “저출생이란 현실적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의 출산 유급휴가를 2년으로 연장하고 난임 치료 비용 경감,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에서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는 남성 만 22세, 여성 만 20세다.

한편, 중국 인구는 2022년 말 기준 14억1175만명으로 전년 대비 85만명 줄었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6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명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중국 정부는 2016년 둘째 자녀에 이어 2021년 셋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고 있지만, 양육비 부담과 젊은층의 취업난 등이 겹치면서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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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