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자 증세" vs. 트럼프 "감세 추진"…美 세금전쟁 '맞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미국의 11월 대선에서 재선 도전에 나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7일 밤 의회에서 실시하는 국정연설을 통해 대대적인 부자 증세 추진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재대결이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공약과 차이점을 부각해,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자와 중산층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밤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되는 연설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의 최저한세(조세감면혜택을 받는다 해도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 세율을 현행 15%에서 21%로 올리겠다는 새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들이 사전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간 10억달러(약 1조3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 등이 대상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22년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법인세 최저한세를 15%로 올린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직원에게 100만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는 방침도 밝힐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2020년 대선 때 공약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방침도 다시 강조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 21%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또 연설에서 ▲ 억만장자에 대한 최소 연방세 25% 부과 ▲ 40만 달러(약 5억3천만원) 이상 연간 수입자에 대한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세금 인상 ▲ 주식환매세 4%로 4배 인상 등의 추진도 강조할 방침이라고 백악관측은 밝혔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증세 계획이 당장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대선을 앞둔 데다 공화당은 물론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기조와 대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7년 대규모 감세안을 시행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나는 '트럼프 감세'를 역사상 가장 큰 감세로 만들 것"이라면서 "우리는 감세안을 항구화할 것이며 새로운 경제 붐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감세법에 따른 개인 소득세 감면 혜택의 연장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현 21%인 법인세율도 15%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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